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 지급 안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2차 방역지원금이 2월 23일부터 지급이 이루어 집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은 기존 1차 대상 320만명에 추가로 간이 과세자와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12만명이 추가되어 총 332만명에 달합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방법 및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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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2차방역지원금 대상

방역 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332만명이다.

1차 방역지원금 대상 320만명의 소기업·소상공인에 더하여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결제액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등 과세 인프라 부족으로 매출 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와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12만명이 추가 지급 대상입니다. 

 

공통 사항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붙임1]
 ※ 단,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의 경우 소기업 범위 초과시에도 지원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
 * 1차 방역지원금 지원발표(’21. 12. 16.) 전날 창업자까지 지급
◦ (영업중) ’22. 1. 17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추가 지원임을 감안, ‘22년 1월 17일 이후 방역조치를 받은소상공인·소기업 등으로 한정

신청은 23일 24일은 홀짝제로 적용됩니다.

 

- 23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52만명

- 24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52만명

- 25일 이후 : 23~24일 미신청자들,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와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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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선지급 외에 정식 손실보상은 언제부터 이뤄지나?

3월 3일에는 정식으로 지난해(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에 대한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됩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은 하한액이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또한 보정률도 기존의 80%가 아닌 90%가 적용됩니다. 

 

 

 자주묻는질문

1. 1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2차 방역지원금을 별도신청해야 하는지?
답변
폐업일, 매출감소 기준 추가 등 지원기준이 일부 변경되고, 지급계좌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함

2. 1인 경영 다수사업체의 경우 얼마까지 지원되는지?
1인 경영 다수사업체의 경우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 가능하며, 업체별 지원금액을 차등(100%, 50%, 30%, 20%)*하여 지원단가의 최대 2배(600만원)까지 지원     * 희망회복자금 지원기준과 동일 

3. 1차 방역지원금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지원단가 인상(100 → 300만원) 및 지원대상․지원기준을 확대(320 → 332만개사)
 - 소상공인․소기업 외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2만개사)
 - ‘21년 연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도 지원(+10만개사)

4. 지원대상 확대(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에 따라 주로 어떤 업종들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되는지?
소기업 기준이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하인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이 추가로 포함됨
   * ①숙박 및 음식점업, ②교육서비스업, ③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④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이에 따라,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의 식당, 학원, 예식장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예정임

 

5. 대상자에 포함 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 신청 되는지? 

이의신청

※ 3월 말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 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2.3월 말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신청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예정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자격 확인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시작…오늘은 끝자리 홀수 신청 | 연합뉴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식 안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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